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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Abandoned Children / Child Error
이 아이들은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서류 바깥에 있어요.
— 트리니티 부속 중등학교 전직 상담교사, 2009년 《맨해튼 레저》 인터뷰
미합중제국의 대공령 맨해튼, 그중에서도 어퍼 맨해튼의 대학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부모가 자녀를 대학도시의 부속 기숙학교에 입학시킨 뒤 연락을 끊고 사라져, 법적으로는 부모가 있는 학생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로 남겨진 아동을 가리킨다. 양대 대학도시인 트리니티 대학과 아우라벨 대학에서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었다.
공식 용어는 대공령 교육국 통계상의 '보호자 확인 불능 재학생'이고, 학술 문헌에서는 라틴어 표기 Pueri Relicti(버려진 아이들)가 쓰인다. '차일드 에러'는 학적 전산에서 보호자 확인에 실패한 학생에게 뜨던 오류 표시에서 나온 현장 은어다.
문제의 핵심은 아이가 버려졌다는 사실이 어떤 제도 안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입학과 동시에 부모의 보호 권한 일부가 학원에 위임되므로, 부모가 사라져도 아이는 법적으로 '학원의 보호를 받는 학생'이다. 방임도 유기도 성립하지 않으니 아동보호 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부모의 친권이 살아 있으니 입양도 후견인 지정도 불가능하다. 차일드 에러는 보호 체계와 고아 체계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위임서가 대신 서명해 주지 못하는 모든 절차 앞에서 멈춰 선다.
공개된 사회문제와는 별개로, 차일드 에러가 대학도시에서 진행되는 신비 연구의 주요 피험자 공급원이라는 사실이 유출 자료와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나 있다. 일반 대중은 이를 알지 못하며, 미합중제국 정부와 대공실, 두 학원은 모두 부인한다.
2. 발생 구조 [편집]
2.1. 대공령과 대학도시 [편집]
맨해튼은 미합중제국 안에서 자치권을 가진 대공령으로, 현 대공은 CHI 회장 노스탈지아 그래이다. 대공령의 교육·가족·치안 규범은 연방법이나 인접 주의 법이 아니라 대공령 자체 규범을 따른다.
어퍼 맨해튼에는 대공이 자치헌장을 내준 대학도시가 여럿 있다. 대학도시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통칭 '학원'이 사실상의 지방정부를 겸하는 구역이다. 학원은 구역 안의 토지 이용과 주거 배정, 치안, 보건, 그리고 초등부터 중등까지의 부속학교를 직접 운영한다. 구역 안에는 재학생과 교직원만 거주할 수 있으며, 재학생에게는 재학 기간 동안 구역 안에 거주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주어진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두 곳이 트리니티와 아우라벨이고, 두 학원은 입학생 유치와 연구 실적을 두고 오랫동안 경쟁해 왔다.
어퍼 맨해튼에는 대공이 자치헌장을 내준 대학도시가 여럿 있다. 대학도시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통칭 '학원'이 사실상의 지방정부를 겸하는 구역이다. 학원은 구역 안의 토지 이용과 주거 배정, 치안, 보건, 그리고 초등부터 중등까지의 부속학교를 직접 운영한다. 구역 안에는 재학생과 교직원만 거주할 수 있으며, 재학생에게는 재학 기간 동안 구역 안에 거주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주어진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두 곳이 트리니티와 아우라벨이고, 두 학원은 입학생 유치와 연구 실적을 두고 오랫동안 경쟁해 왔다.
2.2. 기숙 조항 [편집]
두 대학도시의 자치헌장은 모두 부속학교 학생의 기숙을 보장한다. 다만 근거는 정반대다. 트리니티 헌장은 기숙을 학원의 의무로, 아우라벨 헌장은 부모의 권리로 규정한다.
두 조항은 1950년대의 학생 유치 경쟁에서 나왔다. 전후 베이비붐으로 대학도시들이 부속학교를 늘리던 1958년, 트리니티가 무상 기숙을 헌장에 명문화하자 지원자가 몰렸다. 아우라벨은 1963년 같은 혜택을 '부모의 권리'라는 틀로 내걸어 맞섰다. 대공령 교육보조금이 재학생 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구조에서 무상 기숙은 학생을 끌어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고, 그 결과 두 대학도시에서는 입학금만 내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먹고 자고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이 전혀 없게 되었다.
트리니티 대학도시 자치헌장 제14조(기숙의 의무)
① 학원은 부속학교에 재학하는 미성년 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숙에 드는 비용은 학원이 부담한다. 다만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학원은 부속학교에 재학하는 미성년 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숙에 드는 비용은 학원이 부담한다. 다만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우라벨 대학도시 자치헌장 제9조(부모의 부담 경감) 부속학교에 미성년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원은 기숙·급식·보건을 제공하여 이 권리를 보장한다.
두 조항은 1950년대의 학생 유치 경쟁에서 나왔다. 전후 베이비붐으로 대학도시들이 부속학교를 늘리던 1958년, 트리니티가 무상 기숙을 헌장에 명문화하자 지원자가 몰렸다. 아우라벨은 1963년 같은 혜택을 '부모의 권리'라는 틀로 내걸어 맞섰다. 대공령 교육보조금이 재학생 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구조에서 무상 기숙은 학생을 끌어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고, 그 결과 두 대학도시에서는 입학금만 내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먹고 자고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이 전혀 없게 되었다.
2.3. 보호권한 위임서 [편집]
미성년 학생을 기숙시키려면 누군가 일상의 보호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학원은 입학 시 부모에게서 보호권한 위임서를 받는다. 위임서는 학생의 거주, 생활 지도, 응급 의료, 학업에 관한 결정, 그리고 학내 연구 참여 동의를 학원에 맡기는 문서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자동 갱신된다. 학원은 매년 보호자에게 갱신 확인서를 보내지만, 회신이 없어도 위임은 '묵시적 갱신'으로 유효하다.
차일드 에러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이유가 이 위임서다.
차일드 에러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이유가 이 위임서다.
- 방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공령 아동보호규칙은 방임을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보건,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의한다. 위임을 받은 학원이 이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므로 방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가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인데, 아이는 학원 기숙사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 신고 의무가 작동하지 않는다. 교사와 사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지만, 위임받은 보호 주체가 학원 자신이므로 보호자 연락 두절은 학대가 아니라 행정 사항으로 분류된다.
- 친권이 끝나지 않는다. 친권은 법원의 친권 상실 결정 없이는 소멸하지 않고, 이를 청구할 자격은 보호 주체인 학원에 있다. 학원이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청구할 수 없다.
부모 입장에서도 이 방법이 정식 절차보다 훨씬 쉽다. 양육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려면 법원을 거쳐야 하고, 아동보호 기관의 조사와 양육비 부담 명령이 뒤따를 수 있다. 반면 대학도시 부속학교에 입학시킨 뒤 연락을 끊으면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다.
2.4. 학원의 유인 [편집]
학원이 이 상태를 방치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대공령 교육보조금은 재학생 1인당 연 3만 1천 달러이고 기숙 보조금이 따로 붙는다. 차일드 에러를 보고하고 친권 상실을 청구하면 그 아이는 대공령 아동보호국으로 넘어가고, 학원은 보조금을 잃는 동시에 감사를 받는다. 두 학원이 기숙 충원율을 경쟁 지표로 공개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보호자 확인 오류는 내부 보고에서 '처리 보류'로 분류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신비 연구와 얽힌 유인은 후술한다.
신비 연구와 얽힌 유인은 후술한다.
2.5. 입학 대행업 [편집]
3. 실태 [편집]
3.1. 규모 [편집]
구분 | 트리니티 | 아우라벨 |
부속학교 기숙생 | 24,800명 | 21,300명 |
공식 집계 | 870명 | 1,140명 |
민간 추계 | 2,000~2,800명 | 2,600~3,500명 |
2025년 기준. 공식 집계는 대공령 교육국, 민간 추계는 아동권 단체 '업타운 아동 연대'의 수치다.
두 수치의 차이는 정의에서 온다. 공식 집계는 갱신 확인서에 3년 이상 회신이 없는 경우만 센다.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인 회신만 보내고 아이를 찾지 않는 이른바 '명목 보호자'를 포함하면 규모는 두세 배로 늘어난다. 아우라벨의 수치가 더 높은 것은 기숙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정원을 공격적으로 늘렸고, 입학 대행업자와의 거래도 더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2. 구성 [편집]
대부분 6~12세에 입학하며, 연락 두절은 입학 후 2년 안에 집중된다. 출신은 미합중제국 각지의 저소득 가정이 60%가량, 해외 출신이 25%가량이고 나머지는 대공령 내부와 기타다. 해외 출신은 조기유학 경로가 많고, 부모가 본국에서 연락을 끊었거나 본국의 행정 기록 자체가 사라진 경우도 있다.
3.3. 생활 [편집]
평일의 차일드 에러는 다른 학생과 구분되지 않는다. 같은 기숙사에서 자고 같은 급식을 먹고 같은 수업을 듣는다.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서명이 필요한 순간이다. 주말 외출과 방학 귀가에는 보호자의 허가서가 필요하고, 학원이 직권으로 내주는 허가는 구역 안으로 한정된다. 비응급 진료와 수학여행, 대외 시험 응시도 마찬가지다. 방학이면 다른 학생들이 귀가한 빈 기숙사에 잔류생으로 남는다.
아이들은 대개 열 살 무렵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다. 학내에는 서로를 '에러'라고 부르는 또래 문화가 있고, 상담을 받거나 사정을 털어놓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 허가 없이 구역을 벗어나 로어 맨해튼이나 대공령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착취는 대개 여기서 시작된다.
아이들은 대개 열 살 무렵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다. 학내에는 서로를 '에러'라고 부르는 또래 문화가 있고, 상담을 받거나 사정을 털어놓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 허가 없이 구역을 벗어나 로어 맨해튼이나 대공령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착취는 대개 여기서 시작된다.
4. 문제점 [편집]
4.1. 법적 지위의 공백 [편집]
위임서가 맡기는 것은 일상의 보호뿐이다. 수술이나 정신과 치료 같은 비응급 의료, 소송과 피해자 진술 같은 법률 절차, 여권 발급과 출국, 휴대전화나 은행 계좌 같은 계약은 위임 범위 밖이다. 학원은 범위 밖이라 거절하고 부모는 연락이 닿지 않으니, 아이는 '서명 주체 부재' 상태에 반복적으로 놓인다. 국선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청구권이 보호 주체인 학원에 있어 실제로 쓰이는 일은 드물다. 범죄 피해를 입어도 법정대리인이 없어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되는 사례가 보고된다.
4.2. 보이지 않는 통계 [편집]
학적에는 '재학', 복지 기록에는 '보호자 있음'으로 남기 때문에 차일드 에러는 어떤 위기 아동 데이터베이스에도 올라가지 않는다. 출석과 성적은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이탈한 학생은 '자퇴'로 처리되어 통계에서 빠진다. 공식 집계가 시작된 것도 2010년의 일이다. 측정되지 않으니 예산이 붙지 않고, 예산이 없으니 측정도 나아지지 않는다.
4.3. 관할의 공백 [편집]
연방 정부는 대공령의 아동 보호를 대공령 자치 사안으로 본다. 연방 아동가족청은 대공령 안에서 집행권이 없고, 대공령이 연방 아동복지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조건을 통한 간접 규제도 걸리지 않는다. 대공령 아동보호국은 대학도시 안의 일을 헌장상 학원 자치 영역으로 보고, 학원의 의뢰 없이는 개입하지 않는다. 학원은 아이를 이미 보호하고 있다고 답한다. 세 주체가 서로를 가리키는 사이에 책임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4.4. 보건과 정신건강 [편집]
예방접종과 기본 검진은 학교 보건실이 처리하지만 그 이상은 막힌다. 외부 병원 진료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진료비 청구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 보호자 앞으로 발송된다. 미납 진료비는 채권추심으로 넘어가 아이가 성년이 되는 순간 아이의 신용 기록에 올라간다. 애착 손상과 우울 증상이 일반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4.5. 외국인 차일드 에러 [편집]
해외 출신 아동은 대부분 학원이 후원하는 학생 비자로 체류한다. 체류 자격이 재학에 묶여 있어 학교를 떠나는 순간 불법 체류자가 되고,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에는 보호자의 서명과 서류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국의 출생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콘스탄티노폴 출신 아동처럼 무국적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학원을 떠날 수도 미합중제국에 정착할 수도 없는 상태로 수년을 보내며, 학원은 이들에게 비자 후원자이자 유일한 보호 주체라는 절대적인 위치를 갖는다.
4.6. 성년 전환의 절벽 [편집]
기숙의 권리는 성년과 함께 끝난다. 트리니티는 헌장 문구대로 졸업할 때까지 기숙을 보장하지만, 아우라벨의 기숙 근거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권리'라서 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날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2014년 개정으로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유예되기 전에는 생일이 학기 중이어도 그날 퇴사해야 했다.
기숙사를 나가면 거주권도 함께 잃어 구역을 떠나야 한다. 보증인도 신용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는 어렵고, 성년이 되어서야 자기 명의로 쌓인 빚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졸업 시즌이면 대학도시 정문 앞에 보안업체와 민간군사기업의 모집 부스가 서는 것은 대학도시의 오래된 풍경이다.
기숙사를 나가면 거주권도 함께 잃어 구역을 떠나야 한다. 보증인도 신용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는 어렵고, 성년이 되어서야 자기 명의로 쌓인 빚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 졸업 시즌이면 대학도시 정문 앞에 보안업체와 민간군사기업의 모집 부스가 서는 것은 대학도시의 오래된 풍경이다.
4.7. 낙인과 치안 [편집]
구역 안의 비행은 학원 경찰이 자체 처리하지만, 구역 밖에서 붙잡힌 차일드 에러는 대공령 경찰에 넘겨진다. 인계하러 올 보호자가 없으니 일반 학생보다 구금 기간이 길고, 반복되는 경범죄 기록은 성년 이후까지 따라간다. 대학도시 경계 주변에 이탈한 아이들이 모이면서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잦아, 일부 지역에서는 경계 순찰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이 이어졌다.
4.8. 재난 시 취약성 [편집]
2012년 허리케인 샌디 상륙 당시 대공령은 대피 명령과 함께 기숙사 폐쇄를 결정했고, 학원은 전 기숙생에게 귀가 지시를 내렸다. 갈 곳이 없는 아이들 600여 명이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모였는데, 그 주에 연락이 끊긴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끝내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2013년 재난 시 잔류 규정이 생겼다.
5. 악용 [편집]
보호자의 서명과 감시가 없는 아이들은 착취의 표적이 된다. 아래는 대공령 경찰과 아동권 단체의 사건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이다.
5.1. 범죄 조직의 동원 [편집]
구역을 이탈한 아이들은 마약 조직의 소매 판매원과 운반책으로 흡수된다. 대표적인 수법은 아이들을 대공령 밖의 소도시로 보내 판매를 맡기는 '원정 판매'로, 아이가 몇 주씩 사라져도 실종 신고를 할 보호자가 없다는 점이 이용된다. 미성년자의 형량이 낮다는 점을 노려 성인 조직원의 범행을 대신 뒤집어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
5.2. 명의와 신용의 도용 [편집]
차일드 에러의 사회보장번호와 신원 서류는 쉽게 도용된다. 입학 서류를 다룬 대행업자나 아이를 두고 떠난 부모 자신이 아이 명의로 신용카드와 대출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는 성년이 되어 처음 계좌를 열려다 이를 발견한다. 성년 직후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범죄 수익을 옮기는 계좌 명의인으로 모집되기도 한다.
5.3. 노동 착취 [편집]
로어 맨해튼의 음식점과 배달, 청소 업체가 이탈한 아이들을 현금으로 고용한다. 근로 계약이 없으니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위험한 야간 작업이 이들에게 몰린다.
5.4. 성 착취와 인신매매 [편집]
이탈한 차일드 에러는 인신매매 조직의 주요 표적이다. 실종 신고가 없어 발견이 늦어지고, 피해자 진술에 동석할 법정대리인이 없어 수사가 멈추는 경우가 많다.
5.5. 사설 위탁과 가짜 후원 [편집]
위조한 위임서나 대리 서명으로 아이를 학원 밖으로 데려가는 사설 위탁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아이를 맡겠다고 나선 개인이나 단체가 실제로는 노동이나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였다. '버려진 아이들'을 후원한다며 기부금을 모으고 실제 지원은 하지 않는 가짜 단체도 꾸준히 적발된다. 학원 스스로도 차일드 에러 출신 장학생의 성공담을 모금 홍보에 쓴다는 비판을 받는다.
5.6. 연구 참여 동의 [편집]
위임서의 연구 참여 동의 조항은 공개된 차원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2015년 아우라벨 대학의 한 연구소가 행동·생체 데이터 연구의 피험자를 보호자 회신이 없는 학생 위주로 배정해 온 사실이 드러난 '아우라벨 연구윤리 파문'이 대표적이다. 학원은 위임서상 유효한 동의라고 해명했고, 사건은 연구책임자 징계로 마무리되었다. 이 파문에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6. 신비와의 관계 [편집]
상세 내용은 랜드해협/설정/신비 및 랜드해협/설정/신비/역사 문서 참고.
이 문단의 내용은 유출 자료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종합해 재구성한 것이다. 미합중제국 정부와 대공실, 두 학원은 어떤 내용도 인정하지 않는다.
보호자 회신 없음. 위임 유효. 연구 참여 동의 유효. 배정 가능.
— 아우라벨 응용신경공학연구소 피험자 배정 대장 서식, 유출본(2003년)
6.1. 대학도시로 간 SIGMA [편집]
1988년 의회 감사 이후 SIGMA는 외형상 축소되었지만, 실제로는 감독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 갔다. 그 행선지 가운데 하나가 대공령의 대학도시였다. 대공령은 자치권을 근거로 연방 감사를 거부할 수 있었고, 학원은 다시 헌장상의 학문 자치를 내세울 수 있었다. 연방 기관이 연구를 직접 운영하는 대신 학원 부설 연구소에 위탁하는 형태가 자리 잡은 것이 1990년대 초다. 유출 자료에 따르면 계측 장비와 격리 시설 일부는 CHI 계열사를 통해 납품되었다.
1990년대 SIGMA 후계 조직이 제3세계의 자연발현자를 선제 포섭하던 시기에는, 포섭된 아이들 상당수가 대학도시의 국제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장학 후원자로 등록된 위장 단체가 몇 년 뒤 해산하면서, 이들은 서류상 그대로 외국인 차일드 에러가 되었다.
1990년대 SIGMA 후계 조직이 제3세계의 자연발현자를 선제 포섭하던 시기에는, 포섭된 아이들 상당수가 대학도시의 국제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장학 후원자로 등록된 위장 단체가 몇 년 뒤 해산하면서, 이들은 서류상 그대로 외국인 차일드 에러가 되었다.
6.2. 선별 [편집]
부속학교 학생 전원은 매년 '신경발달 정밀검진'을 받는다. 공식적으로는 학습장애와 발달 지연을 일찍 찾기 위한 뇌 자기장 검사지만, 실제 목적은 간섭장 검출이다. 1급 이상으로 확인된 학생에게는 '특수 재능 장학 프로그램' 안내가 나간다. 일반 학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보호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적지 않은 부모가 거절하거나 아이를 다른 학교로 옮긴다.
차일드 에러에게는 이 단계가 없다. 입학 때 받은 위임서의 연구 참여 동의가 묵시적 갱신으로 매년 살아 있으므로, 1급 이상으로 검출되는 즉시 장학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회신할 부모도 거절할 부모도 없다. 유출된 배정 대장에서 차일드 에러 장학생의 서류는 보호자 서명란 대신 위임서 번호 한 줄로 끝난다.
차일드 에러에게는 이 단계가 없다. 입학 때 받은 위임서의 연구 참여 동의가 묵시적 갱신으로 매년 살아 있으므로, 1급 이상으로 검출되는 즉시 장학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회신할 부모도 거절할 부모도 없다. 유출된 배정 대장에서 차일드 에러 장학생의 서류는 보호자 서명란 대신 위임서 번호 한 줄로 끝난다.
6.3. 특별 과정 [편집]
장학생은 학원 부설 연구소, 즉 트리니티의 인지과학연구원과 아우라벨의 응용신경공학연구소에서 발현 훈련 과정을 밟는다. 겉으로는 영재 교육 과정이며, 장학생에게는 별도 기숙동과 고칼로리 식단, 전담 의료진이 붙는다. 차일드 에러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담당자'가 생기는 셈이어서, 많은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특혜로 받아들인다.
연구소의 실적은 3급 이상 능력자를 몇 명 배출했는지로 평가되었고, 이는 위탁 계약 갱신과 직결되었다. 두 학원이 경쟁 관계였던 탓에 목표치는 상대 학원의 수치를 따라 계속 올라갔다.
연구소의 실적은 3급 이상 능력자를 몇 명 배출했는지로 평가되었고, 이는 위탁 계약 갱신과 직결되었다. 두 학원이 경쟁 관계였던 탓에 목표치는 상대 학원의 수치를 따라 계속 올라갔다.
6.4. 강제 각성 [편집]
과정의 도달률로 목표를 채우지 못할 때 연구소가 택한 것이 강제 각성이다. 고강도 전기 자극과 향정신성 약물 과다 투여, 감각 박탈을 동원하는 이 방법은 3급 이상 도달률이 30~50%로 높은 대신 사망률이 5~15%에 이른다.
2011년 아우라벨 응용신경공학연구소의 전직 연구원이 유출한 피험자 대장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강제 각성 프로토콜에 배정된 312명 가운데 241명(77%)이 보호자 확인 불능 재학생이었다. 연구소 내부 지침은 강제 각성 대상의 우선순위를 '보호자 회신 이력이 없는 자'로 명시하고 있었다. 사망이나 중증 손상이 발생해도 문의해 올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다. 트리니티 인지과학연구원의 자료는 유출된 적이 없으나, 같은 시기 트리니티의 장학생 배출 수가 아우라벨과 거의 같은 곡선을 그렸다는 점에서 비슷한 관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아우라벨 응용신경공학연구소의 전직 연구원이 유출한 피험자 대장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강제 각성 프로토콜에 배정된 312명 가운데 241명(77%)이 보호자 확인 불능 재학생이었다. 연구소 내부 지침은 강제 각성 대상의 우선순위를 '보호자 회신 이력이 없는 자'로 명시하고 있었다. 사망이나 중증 손상이 발생해도 문의해 올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다. 트리니티 인지과학연구원의 자료는 유출된 적이 없으나, 같은 시기 트리니티의 장학생 배출 수가 아우라벨과 거의 같은 곡선을 그렸다는 점에서 비슷한 관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5. 기록의 처리 [편집]
피험자가 사망하면 학적은 '자퇴 후 귀가'로 정리된다. 귀가했다고 기록된 아이의 부모는 처음부터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이 기록은 누구에게도 확인되지 않는다. 4급 이상에 도달한 아이는 격리 관리 원칙에 따라 공식 기록상 사망 처리된 뒤 전용 시설로 옮겨지는데, 차일드 에러의 경우 그 사망 기록조차 통지할 곳이 없다.
대학도시 주변에 오래전부터 돌던 장기 매매설과 사이비 종교 납치설은 이 공백을 메운 괴담이었다. 실종이 실제로 있었기에 괴담은 사라지지 않았고, 괴담이 있었기에 진짜 원인을 묻는 사람은 적었다. 일각에서는 연구소 측이 괴담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본다.
대학도시 주변에 오래전부터 돌던 장기 매매설과 사이비 종교 납치설은 이 공백을 메운 괴담이었다. 실종이 실제로 있었기에 괴담은 사라지지 않았고, 괴담이 있었기에 진짜 원인을 묻는 사람은 적었다. 일각에서는 연구소 측이 괴담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본다.
6.6. 장학생 이후 [편집]
2급 이하에 머문 장학생은 일반 학생으로 돌아가고, 3급 이상은 졸업 무렵 '특수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성년이 되는 날 기숙사와 거주권을 함께 잃는 다른 차일드 에러와 달리, 이들에게는 주거와 급여가 보장된 자리가 기다린다. 신비 관리 체계의 '회유와 감시'가 여기서 시작된다. 거절하면 갈 곳이 없다는 점에서 이 채용은 선택이라기보다 다음 단계의 배정에 가깝다.
6.7. UBATM 이후 [편집]
2018년 UBATM 체제가 비윤리적 실험과 능력자 학대에 관한 최소 기준을 세우자, 두 학원은 14세 이상 장학생에게 '본인 참여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도입했다. 보호자 대신 아이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한 장학생은 장학 자격과 함께 별도 기숙동의 주거 혜택을 잃는다. 또 UBATM의 상호 사찰은 각국이 지정한 국가연계채널 기관에만 적용되는데, 미합중제국이 지정한 기관 목록에 대학도시의 연구소는 없다.
7. 대응과 논란 [편집]
7.1. 대공령과 학원 [편집]
대공령 교육국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맨해튼 레저》의 탐사 보도 「보이지 않는 학생들」 이후다. 2010년 교육국은 「보호자 확인 불능 재학생 관리 지침」을 마련해 연례 집계 공표와 정기 상담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위임서의 자동 갱신과 연구 참여 동의 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위임서 자동 갱신을 폐지하자는 안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두 학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학원 측 논리는 자동 갱신을 없애면 수천 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기숙 자격을 잃고 위탁가정 체계로 넘어가며, 그쪽이 아이들에게 더 나쁘다는 것이다. 트리니티는 2016년부터 일부 학생에 대해 친권 상실과 후견인 지정을 직접 청구하는 '후견 연계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수십 건 수준이다. 아우라벨은 같은 사업을 도입하지 않았다.
대공실은 대학도시의 자치가 헌장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이며, 개별 학원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위임서 자동 갱신을 폐지하자는 안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두 학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학원 측 논리는 자동 갱신을 없애면 수천 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기숙 자격을 잃고 위탁가정 체계로 넘어가며, 그쪽이 아이들에게 더 나쁘다는 것이다. 트리니티는 2016년부터 일부 학생에 대해 친권 상실과 후견인 지정을 직접 청구하는 '후견 연계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수십 건 수준이다. 아우라벨은 같은 사업을 도입하지 않았다.
대공실은 대학도시의 자치가 헌장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이며, 개별 학원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7.2. 연방 정부 [편집]
2009년 보도 직후 연방 의회 청문회가 열렸으나, 대공령 자치권과의 충돌 문제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연방 정부는 지금도 대공령의 아동 보호를 자치 사안으로 본다. 미합중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우려 표명도 '대공령 자치'라는 답변에 막혔다.
7.3. 아동권 단체 [편집]
업타운 아동 연대를 비롯한 아동권 단체들은 성년이 된 차일드 에러를 위한 보증인 사업과 법률 지원을 운영하며, 다음을 요구하고 있다.
- 친권 상실 청구권을 대공령 아동보호국에도 부여할 것
- 위임서에서 연구 참여 동의를 분리하고 매년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할 것
- 기숙 종료 후 최소 3년간 주거를 연장 보장할 것
- 외국인 학생의 체류 자격을 재학과 분리할 것
7.4. 평가 [편집]
대학도시 옹호론은 차일드 에러가 부모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며, 학원은 버려진 아이들에게 집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위탁가정을 전전하는 아이들보다 차일드 에러의 졸업률과 학업 성취가 높다는 학원 측 통계가 이 주장의 근거로 쓰인다.
비판론은 그 통계가 이탈한 아이들을 '자퇴'로 빼고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아이가 보호를 받는 것과 아이에게 보호자가 있는 것은 다르며, 위임서는 전자를 보장할 뿐 후자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개된 논쟁은 대체로 이 두 입장 사이를 맴돌고, 신비 연구와의 관계는 의제에 오른 적이 없다.
비판론은 그 통계가 이탈한 아이들을 '자퇴'로 빼고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아이가 보호를 받는 것과 아이에게 보호자가 있는 것은 다르며, 위임서는 전자를 보장할 뿐 후자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개된 논쟁은 대체로 이 두 입장 사이를 맴돌고, 신비 연구와의 관계는 의제에 오른 적이 없다.
8. 여담 [편집]
- '차일드 에러'라는 이름은 1987년 대공령 교육국의 학적 전산화에서 나왔다. 갱신 확인서에 회신이 없는 학생의 학적에는 'CHLD-ERR(보호자 확인 오류)' 코드가 표시되었는데, 이 코드는 어떤 후속 절차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해마다 쌓였다. 사감과 교사들 사이에서 '에러 난 애들'이라는 말이 먼저 퍼졌고, "Abandoned Children이라고 쓰고 Child Error라고 읽는다"는 표현은 1990년대 대학도시 학보의 칼럼에서 처음 쓰였다고 알려져 있다.
- 대학도시 학생들 사이에서 '귀가 처리됐다'는 말은 '사라졌다'는 뜻의 은어로 쓰인다.
- 정밀검진 날 차일드 에러의 검사만 유독 길다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오래 돌았다. 학원은 학습 지원 대상자의 추가 검사라고 설명한다.